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요약

Ⅰ		추진배경

◦ (목적)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

◦ (근거)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제8호

Ⅱ		중대산업재해 대응체계

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보고 절차

◦ 보고방법

- (1차) 긴급구조ㆍ구호 실시 후 유선보고,  (2차)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공문 보고

◦ 보고대상

- 학교 → 교육지원청 산업안전보건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,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

- 직속기관·교육지원청 → 경기도교육청 (중대재해담당, 사업부서)

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

◦ (대비단계_평상시)

-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, 안전보건 예방조치

-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안전시설물 점검 등

-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

◦ (대응단계_발생시)

	사망사고 발생위험							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발생
			□ 작업중지
			□ 초기대응 (필요 시)
			□ 긴급대피
	□ 신고 및 응급조치 (소방서, 고용노동지청 등)								□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
	□ 현장보존								□ 위험상황 개선조치
	□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
<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자료>

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기관별 대응절차

(발생기관) 대응절차

• 사고발생: 사고발생 인지 → 사고발생 신고 → 현장 초동대응

• 사고대응: 사고접수 → 사고현장 출동 → 사고발생 보고

• 사고수습: 사고현장 통제 → 사고 수습 → 재발방지 조치

(교육지원청) 대응절차

• 사고접수 → 현장지원반 운영 → 사고수습 지원

(경기도교육청) 대응절차

• 사고접수 → 사고조사ㆍ원인분석 → 유관기관 조사 협조 → 대책수립 → 이행결과 보고

□ 중대산업재해대책본부 조직ㆍ운영

◦ (목적)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 조직·운영

◦ (기능) 사고의 수습, 지시 전달체계 확립과 사고 관련 대책 수립

Ⅲ		행정사항

◦ 전기관

- 사고 보고체계(비상연락망) 운영,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철저